법령 단기금융업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2. 대법원 1987. 12. 8. 선고 86다카1230 판결
[약속어음금][집35(3)민,286;공1988.2.1.(817),256] 약속어음금 단기금융법 단기금융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
3. 대구고법 1986. 6. 19. 선고 85나1366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약속어음금청구사건][하집1986(2),193]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단기금융업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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